재난지원금 1차부터 5차까지 | 나도 대상일까? 신청 및 이의제기 방법

 

 

목차

 

 

 

 재난지원금 1차부터 5차까지 | 나도 대상일까? 신청 및 이의제기 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0% 지급을 강행하는 곳이죠.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건 12%가 가장 많을텐데, 돌려받는건 없다는 의견과

세금신고를 안했을 뿐, 잘사는집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의견.

 

즉, 모든 국민들이 양심이 있고 질서가 있고 공산주의처럼 말을 잘 들으면

논쟁이 커질일도 없겠지만

지금 현실은

모두의 사람이 모두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쩌면 살기 좋은 세계이면서도

살기 피곤한 세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00% 모두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한표를 내며,

어차피 다시 세금으로 걷어갈거라면 어려울때 모든 인원에게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정의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

"긴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020년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일찍 끝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코로나-19 확대사진

동글동글한게.. 너무하네요. 우리몸에서.

 

1. 1~5회차 재난지원금 기준

출처 : 기획재정부

1)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4월 3일에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70% 이하만 제공하다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받지를 못하였기에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는데요.

등급별 배분을 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잘 배급되었다고 생각하는 재난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슈가 몇가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알기쉬운 이슈는

"기부유도" 였답니다.

 

기부를 원하지 않는사람도,

무의식중에 "기부"로 신청이 되는거죠.

 

그리고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아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출처 : 나무위키

최종적으로 총 14조 2,357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현금과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 중 99.5%인 12조 656억원의 사용이 완료되었다. 수령 가구는 2,216만 가구이고, 지금 형태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464만 가구로 전체의 66.1%를 차지했으며 선불카드가 292만 가구로 13.2%,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현금이 287만 가구로 12.9%, 지역사랑상품권이 173만 가구로 7.8%로 집계되었다.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한 모집기부금은 287.5억원이고,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아 기부된 의제기부금은 2,516억원이다. - 출처 : 나무위키

2) 2~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게만 지금되었던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모르게 지나갈 수 있었던 재난지원금입니다.

2021년 초에 "몇몇 도,시" 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여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별도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주었는데요.

 

2021년 초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각 도와 시에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는 힘들어 생략해요 ㅎㅎ

3) 5차 재난지원금

어쩌면 5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핫이슈 일텐데요.

2021년 09/06 월요일부터 요일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확하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기준으로 하위 88%에 지급하는데요.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추가 지원금도 꼭 잊지 마시구요.

코로나 지원금

여기서도 많이 많았죠.

21년 6월 건강보험 기준인데? 난 실직했는데? ㅎㅎ 등등

 

그래도 5차 재난지원금까지 오면서 많은 컴플레인들이 적용되어

많이 개편 혹은 수정되었는데요.

 

1인가구와 2인가구의 5차 재난지원금 적용대상 판별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대한민국 소득의 88% 이하라고 하네요.

1인가구 세대가 많아지는 요즘 88%가 건강보험료 17만원이면.. 연봉 5천정도라고 하던데 :) 

혼자사는 대한민국의 시민들 12%가 연봉이 5천이 넘나봐요.

 

솔직히 어떤 기준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하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알아보았으니,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고 가실게요~

2021년 9월 6일부터 시작한 요일제 신청에서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말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이기 때문에

각종 카드사에 접속을 한번 해봅시다.

1. 카드사 신청방법

메인화면에 항상 광고하고 있죠.

카드사는 많이 쓰면 쓸스록 수수료를 가져가서 좋은데,

사람들이 기한내에 모두 25만원은 무조건 써야한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끌여모으느냐가 카드사의 숙제니까요.

 

국민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자세히보기] 를 클릭하고 들어가 봅니다.

 

국민카드 대한민국정부 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이 사진을 보면 "조회" 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한 것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글쓰는 시점이 09/11(토) 이기 때문에

요일제는 끝났기도 하고

이제는 무조건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보안프로그램 꼭 설치!

 

보안프로그램은 꼭 설치하시고 신청해주세요.

2. 국민신문고 신청방법

이의 제기를 국민신문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서 해도 되지만, 해보진 않아서 ^^;

국민신문고를 예를들어 설명드려요.

 

#국민신문고 에서는 이의신청을 9/6 ~ 11/12 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이의를 신청하면 검토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하는 방법은

너무 잘 안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글]이 설치되어 있어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wp 파일이네요.

 

2021년 6월 11일 기준 이의신청서 서식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09MB

 

총 10장의 설명과 신청서가 있는데,

아마 [가구조정]과 [건강보험료] 이의제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 중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서를 확대하여 보여드려요.

이런 신청서를 작성 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신청 끝!

 

모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는 100%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현실화

경기도에서는 100% 재난지원금으로 핫한데요.

출처 : 국제뉴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1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30분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

 

출처 : mbn뉴스

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앞장서서 발표했습니다.

경기 광명시가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도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광명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에게도 관련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정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지급에 필요한 총 14억3000만 원의 예산을 최근 열린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즉, 정부는 88%를 이어갈 것 같고,

도와 시에서는 나머지 12%를 예산안에 맞춰 지급해줄 수 있는곳에서만 지급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도와 시에 집값과 또 연결될 것 같은 느낌아닌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마무리

여기저기 뉴스를 살펴보고, 정리한 글을 공유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처음에는 무조건 줘야 하는거 아니야? 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양쪽 의견이 팽팽해서 양쪽모두 이해가 되네요.

 

사람은 같이 사는 동물이다 보니,

혼자살수도 없는 노릇이고 ^^;;

 

아무튼 모두 재난지원금, 소중한 돈을 받으셨으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1.URL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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