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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 차량과실 변경 + 화물적재차량 등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나온지 오래되었지만, 다들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우회전시 과실비율 등도 추가되었는데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건 짚고가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무조건 100% 과실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 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시되 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알콜 분해 능력에 따라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콜 농도 수치를 파악해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무모함 보다는 술을 입에 댔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운전을 마친 후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 사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불 응할 수 없으며 경찰은 언제든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먼저 초범인 경우 혈충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인 경우 훈방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인사 사고 발생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 사망시에 는 최고 무기징역 및 최저 3년 이상 징역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낙화물 사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에서 앞서 달리던 B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뒤편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A차량이 부딪히는 경우 B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잘 촬영이 되어야 하겠네요.
화물차는 뒤에 화물이 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 모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을 불러야 겠죠?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
추월하기 위해서 1차선을 이용한 차량이지만, 다시 2차선으로 가다가 뒷차와 부딛히면
뒷차 잘못이 아니라 추월한 차량 잘못이 커졌습니다.
추월했으면 그냥 1차선으로 가시길..ㅎㅎ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B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 한 차량간 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간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살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유턴 한 차량간 사고는 유턴한 차량 과실이 80%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유턴한 차량도 오른쪽에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좌회선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에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 측면을 친 사고는 A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직진차로를 진입할 때는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A차량과 부딪힌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위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인데, 좌회전을 하겠다고 끼어들때도 100%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차량은 무조건 사람을 치면 안되겠죠.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차가 다녀서도 안되겠죠.
회전교차로 사고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회전 교차로는 진입차량이 조심해야 겠습니다.
마무리
교통 과실비율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아마 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을 것 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한다 생각하시고
쭉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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