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1 차량과실 변경 - 차로변경 차량과실 비율 + 화물적재차량 과실비율 등 목차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 차량과실 변경 + 화물적재차량 등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나온지 오래되었지만, 다들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우회전시 과실비율 등도 추가되었는데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건 짚고가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무조건 100% 과실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 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시되 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알콜 분해 .. 2023. 8. 19. 이전 1 다음
